상가 권리금, 계약이 끝날 때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

상가 임차인은 가게를 넘기며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청구하는 권리와는 다릅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온다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시점과 임대인에게 알린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문제 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할 의무를 언제나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 이유와 계약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수 준비와 증거

새 임차인을 주선할 때는 권리금 액수와 시설·영업 양도 범위를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의 답변 등은 협의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다면 그 사유와 제시한 조건도 보관하세요.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 계약금 반환 여부를 약정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올려 부르면 방해인가요?

조건을 높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조건, 주변 사정, 요구 이유 등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인지 판단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수기회 보호 기간은 계약 종료 시까지입니다. 종료 뒤에도 임대인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방해 시점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료 전에 협의와 자료 확보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