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팔거나 사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아파트 매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후로 이뤄지면, 해당 연도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의 납세의무자와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비용 정산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일이나 잔금 지급일만으로 납세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시기와 등기 등 구체적인 취득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무렵 거래라면 등기 진행 상황과 관할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 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발송되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동으로 나눠 청구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정산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잔금일 기준으로 나누어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비용 정산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그런 약정이 있어도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기준일, 정산 대상 세목, 계산 방법과 지급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한쪽이 상대방에게 당연히 일할 계산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를 내나요?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별도의 정산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계약서의 관련 조항과 잔금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합의가 필요하다면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와 별개로 당사자 간 정산 여부와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