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확정일자, 왜 필요하고 언제 받아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마쳤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의 역할과 전입신고·입주와의 관계를 함께 알아두세요.

확정일자가 하는 일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배당받는 과정에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다른 권리자와 순위를 따질 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만 받아두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주·전입신고와 함께 챙기기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효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합니다. 여기에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마련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 서류는 이용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주소와 계약 내용이 정확히 기재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 직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입주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뿐 아니라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질문 2.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전입신고와 점유는 대항력의 요건이지만, 배당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주택의 선순위 권리 등 다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