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에 고장이 났다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임대차 중 보일러나 수도가 고장 나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책임은 고장 난 물건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장 원인과 주택의 사용 가능성, 계약서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 부담이 원칙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맞게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나 자연적인 결함으로 보일러, 배관, 전기설비처럼 주택의 기본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장이 경미하고 사용에 큰 지장이 없다면 수선 범위나 비용을 두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책임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하되, 모든 수리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기는 조항이 언제나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 과실과 수리 전 확인

세입자가 부주의하게 시설을 파손했거나 잘못 사용해 고장이 났다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긴급한 누수처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의로 수리업체를 부르기 전에 수리 방법과 비용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긴급 수리가 필요했다면 영수증과 작업 내역을 보관하고, 왜 즉시 조치했는지 설명할 자료도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집주인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응급 상황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불가피하게 수리했다면 필요성과 비용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정산을 요청하세요.

전구나 건전지 교체도 집주인 책임인가요?

전구·건전지처럼 쉽게 교체하는 소모품은 통상 사용자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교체해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기기 자체의 고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